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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상가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2021년 4월 30일로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법인사업자)이 제게 통보 없이 2021년 2월 1일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부존재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사업자 폐업 신고의 법적 성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개인사업자 내지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하게 될 경우에 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은 재화나 용역 따위의 거래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 폐업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되어 ‘부존재’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