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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내용증명이 날아왔어요!

sungckim@hotmail.com — Wed, 12 Jan 2022 17:57:00 +0900

[질의]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포털에 무료 폰트로 배포 중이었던 것이라 무료 폰트인 줄 알고 OO서체를 딱 한 번 모르고 사용했다고 했는데 한번 사용해도 사용료 내야 한다고 하며 OO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송달받았습니다. OO법무법인은 제게 폰트 정품 구매하면 영구사용으로 백만 원 정도하고, 해당 폰트를 개발한 의뢰인측 합의 요청금액은 오십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답변]

1) 서체 글꼴 파일(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휴먼명조 서체, 윤 서체와 같은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 글자체(폰트)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예를 들어, ‘휴먼명조체.ttf’와 같은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글꼴 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용제한 등의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글꼴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사용하는 행위(이하 “글꼴 파일 무단사용”이라 합니다)는 저작권(복제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귀사 직원이 포털을 통해 OO서체 글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사용하였고, OO법무법인은 해당 글꼴의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귀원에게 OO서체 글꼴 파일 무단사용을 문제 삼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바, 귀사 직원의 행위는 글꼴 파일 무단사용에 해당하여, 귀사 직원 및 귀사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적 책임(양벌규정) 및 기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귀사의 향후 법적 대응 및 조치

귀사가 이미 저작권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발생한 사실관계상 침해사실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이미 채증을 완료하였는바, 상대방의 형사고소 내지 손해배상소송 제기에 앞서 수십만 원의 범위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침해 가능성도 없고 OO서체의 사용도 필요하지 않은바, 상대방으로부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수백만 원 상당의 글꼴 번들(Bundle) 구매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근로환경 설문조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

sungckim@hotmail.com — Tue, 11 Jan 2022 17:24:26 +0900

[질의]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 갑질, 부당지시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설문조사에 꼭 응해야 하는지요?

[답변]

1.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 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에 의거하여 노동 관련 사건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동법 제102조 제5항).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은 마치 경찰관이 피의자 및 참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하듯이,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에 대한 심문도 그 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2조 제1항).

3. 귀사의 경우

당해 사안에서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은 귀사에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설문조사(근로자에 대한 심문에 해당)도 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마치 노동 관련 사건 이외의 사건, 예를 들어 일반 폭행 형사 사건에서의 경찰에 의한 참고인 조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귀사는 해당 설문조사를 귀사의 근로자가 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이는 마치 경찰 내지 검찰의 수사 진행에 협조하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법문상으로 설문조사(심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에 상응하는 불이익(예를 들어, 귀사에 직장 내 성희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방식의 수사를 진행)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귀사는 근로자가 해당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상속인들 중 자녀 1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가업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sungckim@hotmail.com — Mon, 10 Jan 2022 18:18:32 +0900

[질의]

저는 평생을 고생하여 중소기업을 일궈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아들에게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최소한으로 하여 물려주고자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상속인들 중 자녀 1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가업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자녀 1인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나머지 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가족관계 : 배우자, 자녀2(아들1, 딸1)
- 보유재산 : 320억 원(중소기업 300억 원, 개인 자산 20억 원)
가업 자산 300억 원 : 가업상속공제 활용하여 기업에 근무 중인 아들에게 물려줄 계획,
개인 자산 20억 원 : 배우자와 딸에게 상속

[답변]

1)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 1명에게 정상적으로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최대500억 원 한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해 산정하게 되는데,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500억 원을 최대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하여주는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법과 관련 제도에 해당합니다.

2) 유류분제도

한편,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의 보장을 입법취지로 하는 민법, 더 세부적으로는 친족·상속법상의 제도에 해당합니다.

즉,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상속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고, 유류분제도는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제도로 그 규율 대상 자체가 서로 다른 평면이므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고 하여도 여전히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3) 본 사안의 경우

당해 사안에서 귀하(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가 피상속인의 지위에 있고, 그 배우자(이하 “이 사건 상속인1”), 아들(이하 “이 사건 상속인2”), 딸(이하 “이 사건 상속인3”이라 각각 칭합니다)은 각 상속인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이상 3명의 상속인 중에서 이 사건 상속인2가 가업승계기업인 귀하의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에 있고, 가업승계대상으로서 공제요건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인2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단지 500억 원을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혜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지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당해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자산의 현황이 가업승계기업(가업상속자산 약 300억 원), 개인소유 부동산 및 기타 소액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는바, 가업승계기업 이외 피상속인의 개인소유 부동산 및 기타 소액 현금성 자산(약 20억 원)으로 이 사건 상속인1 및 이 사건 상속인3의 상속지분이 충당이 되지 않을 것인바, 민법 제111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속인1은 그 법정상속분(3/7)의 1/2에 해당하는 전체 상속재산의 3/14을, 이 사건 상속인3은 그 법정상속분(2/7)의 1/2에 해당하는 전체 상속재산의 1/7을 각각 유류분으로 이 사건 상속인2에게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여 신축공사기간이 1년이 경과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여야 하는데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납부를 하지 않을 방법

sungckim@hotmail.com — Mon, 10 Jan 2022 17:45:43 +0900

[질의]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여 신축공사기간이 1년이 경과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여야 하는데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납부를 하지 않을 방법

[답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원의 입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동조 제1호), ②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동조 제2호)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안에 직접 적용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설명하는 별도의 세부규정은 없으나 판례나 유권해석 등에서는 외부 및 내부적인 사유 뿐만이 아니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나 유권해석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해당 용도로 사용”과 관련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23조에 대하여 문언적 해석을 충실히 적용하여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구합106127 판결 참조). 해당 판결에서는 구체적으로 “위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사 착공신고를 마치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심판원도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를 말한다”는 결정을 하여 법원과 유사한 입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013. 4. 5. 조심2013지0220 결정).

2) 본 사안의 경우

본 사안에서 귀하는 본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통한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착공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착수하였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에도 관할 행정청인 OO시청은 귀하가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부동산의 지상에 건립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등록신청 내지 노인요양시설 건물의 준공검사(사용승인)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귀하가 기존에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와 관련된 법리를 본 사안에 적용하여 볼 때, 귀하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요양시설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OO시청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3) 귀하가 취할 수 있는 향후 조치

OO시청의 위법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바로 잡는 방법은 처분을 내린 처분청이 직권취소하는 방법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담당 지방세 공무원에게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거부시에는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라도 경정청구에 대해서 거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후속 조치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해서 거부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OO시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불복심판에서 기각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유류분만큼 미리 떼어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가능 여부

sungckim@hotmail.com — Mon, 10 Jan 2022 13:41:09 +0900

[질의]

저는 유언공증에 의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지분 100%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형님, 동생이 유류분 얘기를 합니다. 유언을 하신 아버님이 아직 병중에 계신데 저는 사실 받고 싶지도 않았으나 자꾸 이러는 것을 겪으면서 마음이 바뀌더군요. 알아보니 형제들이 유류분을 받으려면 상속받은 저에게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당연히 제가 진다고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재판도 귀찮고 그냥 그 유류분만큼만 떼어주고 나머지만 상속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의 처분의 자유를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법률상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상으로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입니다. 즉, 유류분은 정상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비율보다 적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동상속인 중의 한 명인 귀하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협의에 있어서 미리 유류분 만큼만 떼어주고 나머지만 상속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보다 훨씬 적은 유류분만을 받고 상속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안에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유류분 만큼만 미리 떼어주고 나머지만 상속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및 근무자의 응급조치의무 등과 관련된 판례소개

sungckim@hotmail.com — Fri, 22 Oct 2021 16:44:44 +0900

1. 들어가며

지난 2021.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및 근무자의 보호관찰의무·응급조치의무 등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16969,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약칭합니다)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하여 법원이 생각하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인력배치의무 및 노인요양시설 근무자에게 요구되는 보호관찰의무·응급조치의무의 각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엿볼 수 있어,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사건 개요

당해 사건의 피고는 전북 장수군 소재 재가노인복지시설인 ‘OO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합니다)의 운영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받다가 식사 중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한 80대 입소자(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의 가족입니다. 망인은 평소 중증도의 다발성 말초 신경병증 및 노인성 뇌 위축, 배회성 치매 증세가 있었고, 치아가 대부분 소실되어 ‘저작능력’은 없었으나 음식물을 삼킬 수는 있는 ‘연하능력’은 있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당일, 망인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기도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최초 기도흡인 시에는 요양보호사가 망인에게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망인의 등을 두드려 주어 망인이 다시 식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였으나, 두 번째 기도흡인이 발생하였을 때는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가 ‘하임리히법(기도가 이물질로 인해 폐쇄되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실시한 뒤 119에 신고하도록 구조 연락을 하였고, 피고 및 다른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입속의 이물질 제거, 하임리히법, 심폐소생술(CPR) 등의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이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근처 의료원으로 후송되었던 망인은 이물(밥알) 기도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당일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시설 측이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잘못을 했다면서 당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우선 소송에서 원고들은 망인에게 연하장애가 있었고 사고 당일 일반식이 제공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 요양시설이 저작능력이 없는 원고에게 음식물을 잘게 썰어 이른바 ‘다진식’을 제공되었다는 사실, 망인은 연하능력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던 사실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요양시설 근무자에게 망인에 대한 보호관찰의무 및 응급처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① 이 사건 요양시설 내 식사장소는 그리 넓지 않았고, 배치된 요양보호사들에 의하여 망인을 포함한 어르신들의 식사 상태에 대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었다는 점, ② 실제로 망인에게 기도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되었을 때 요양보호사는 곧바로 발견하고 등을 두드리며 상태를 확인하였던 점, ③ 망인에게 2차 기도흡인 현상이 발생하자 곧바로 요양보호사는 다른 간호사와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한 점, ③ 이 사건 요양시설에는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술 응급장비와 상주 의사는 없었지만,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 법령상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요양시설 근무자에게 망인에 대한 보호관찰의무 및 응급처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요양시설의 운영자인 피고도 망인에 대한 보호관찰의무 및 응급처치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원고 측과 체결한 요양시설이용계약에 기초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4. 시사점

의료사고를 포함한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사고에 대한 방지의무가 있는 자의 과실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이른바 ‘일반적 보통인’을 표준으로 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당해 판결에서 재판부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인력배치의무 및 노인요양시설 근무자에게 요구되는 보호관찰의무, 응급조치의무와 관련하여 간단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시설 내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인력배치의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이를 설시하지는 않았지만, 망인과 같이 저작장애 등으로 식사에 어려움이 있는 입소자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는 식사 제공 시 그 전 과정을 관찰하면서 만약에 있을지 모를 비상 상황에 대처할 정도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당해 판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구체적으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입소자의 식사 자리에 배치하여, 1명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관리 소홀로 형사 고소·고발 내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노인요양시설 근무자에게 요구되는 보호관찰의무, 응급조치의무와 관련하여, 노인요양시설 근무자는 입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소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하임리히법,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다면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기 시사점을 유념하셔서 향후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적절한 대응을 하실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컨테이너 불법 방치로 건설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sungckim@hotmail.com — Fri, 26 Feb 2021 18:30:02 +0900

[질의]

저희 법인은 지방에 저희 사옥을 짓기 위하여 토지 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토지 2필지 사이에는 국유지가 존재하는데, 해당 국유지 위에 저희 법인의 건설공사에 반대하는 주민이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방치하였고, 컨테이너 일부가 저희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저희 사옥 건설공사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본 상황의 빠른 해결의 위하여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답변]

1. 지자체에 민원제기하여 컨테이너의 철거작업을 촉구하는 방법

귀 법인의 설명에 의하면 문제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가 귀 법인 소유의 토지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하는 국유지 상에 놓여 있고, 이 사건 컨테이너의 일부가 귀 법인의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국유지의 소유권자인 대한민국 내지 지방자치단체에게 귀 법인의 토지로의 경계침범을 이유로 하여 방해상태를 제거해달라는 청구(민원제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사태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내지 지방자치단체는 귀 법인이 제기한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①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찾아서 철거를 청구하거나, ②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계속 불분명한 경우(소유자 미상)에는 공시송달공고의 방식으로 1달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진처리하지 않는 경우 철거할 것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자진 철거기간이 지나면 지자체가 강제철거의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귀 법인이 실력행사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방법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불명인 상황이므로, 귀 법인은 동산취거청구소송의 피고가 특정이 되지 않아서 민사소송의 제기를 통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없이 실력으로 타인의 동산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이동 중에 훼손이 가해지면 재물손괴죄, 이동하여 소유자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은닉하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1번의 조치가 여의치 않거나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① 컨테이너 주위에 이동에 대한 사전 공지를 10일 정도 하고, ② 보관처를 확보하여 컨테이너의 훼손 없이 이동시키고, 원래의 자리에 이동에 대한 공지(표지판)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과실에 따른 합의서 작성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sungckim@hotmail.com — Thu, 25 Feb 2021 18:30:57 +0900

[질의]

저희는 서울에서 성형외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술한 환자 OOO께서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하면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요구하며 합의서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문서에 "제반 권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예컨대, 나중에 관련 내용을 책을 쓴다거나, 물론 병원이름을 직접 기재하진 않겠지만)"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저희 병원은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등 자문을 드립니다.

[답변]

1. 피해자의 의사

본 사안에서 피해자인 OOO(이하 “피해자”라고 약칭합니다)이 치료비 및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피력하였던 의사(“나중에 관련 내용을 책을 쓴다거나, 물론 병원이름을 직접 기재하진 않겠지만”)에서 향후 귀 병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의사가 있음을 미리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로서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여 성립하는 명예훼손죄는 그 행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당사자 특정’이 되어야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 “비록 이름을 쓰지 않아서 관련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게시글의 내용과 피해자를 묘사하는 문구 등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실명을 쓰지 않고 OO병원 등으로 익명처리하는 경우에 있어 당사자 특정도 되지 않았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도 인정되면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실명을 쓰지 않고, 이니셜만을 사용하였어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당사자 특정’이 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본 사안의 경우

피해자는 귀 병원으로 입었던 피해사실에 대해서 향후에 귀 병원의 병원명을 기재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었던 사실을 공연히 출판물 등에 적시하는 경우에 가해병원의 이용을 금하라는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익명처리로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평가되면, 피해자의 향후 귀 병원에 대한 공개행위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는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귀 병원의 가능한 조치

귀 병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와 작성하는 합의서에 통상적인 아래의 합의 문구 이외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고, 20○○. ○. ○. 위자료의 명목으로 금 000원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향후 본 건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기에 본 합의서를 작성 각자 1통씩 나누어 보관하기로 합니다.”

피해자에게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가하는 조항(아래 참조)을 넣어 피해자의 공개행위를 사전에 막는 방법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는 당해 합의서 작성으로 사건 내용, 합의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위반 시에 합의금 중 위자료로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발주자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가요?

sungckim@hotmail.com — Wed, 24 Feb 2021 18:30:05 +0900

[질의]

저희 법인은 발주자의 지위에서 사옥에 대한 건설위탁을 주고자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은 “도급인(발주자)-수급인(원사업자)-하수급인(수급사업자)”의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에 있어서 흔히 하도급관계(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라고 부르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와 같은 발주자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하도급법 규정

귀 법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의 범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에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위탁을 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위탁을 받는 행위, ③ 그 위탁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해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이상 3가지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하도급법은 우리가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거래뿐만 아니라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거래까지도 하도급거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하도급법은 하도급 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2.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적용 범위는 하도급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으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한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법 제1조),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도급의 단계에 따라서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주는 자와 받는 자 간의 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불공정한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가능한 한 넓게 적용되도록 하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합니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까닭에 건설업자가 자신의 사옥, 기타 건물을 중소건설업체에게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와 같이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지위에 서서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결 론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하도급법의 해석 및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발주자의 지위에서 사옥에 대한 건설위탁을 맡기는 귀 법인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sungckim@hotmail.com — Tue, 23 Feb 2021 18:30:47 +0900

[질의]

[답변]

저작권법상 영화 상영은 저작권법상에서 정하는 ‘공연’ 행위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를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면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인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에서 정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즉, 저작권법은 관람객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영화를 상영하거나 판매용 음반을 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마장·경륜장, 여객용 항공기·선박·열차, 호텔·콘도·유원시설, 백화점·쇼핑센터 등에서는 영화를 상영하거나 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영화를 상영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화만 허락 없이 상영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안의 경우

본 사안에서 귀 단체의 영화상영 행위가 저작권법상으로 허용이 되는 행위인지 살펴보면, 우선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장소인 시립OO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아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행위의 객체가 되는 저작물은 영화 “OO”이고, 해당 저작물의 DVD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였는바, 결과적으로 귀 단체의 영화상영 행위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귀 단체의 영화상영 행위를 위해서는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득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3. 결 론

김성철닷컴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내용증명이 날아왔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근로환경 설문조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

상속인들 중 자녀 1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가업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여 신축공사기간이 1년이 경과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여야 하는데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납부를 하지 않을 방법

형제들에게 유류분만큼 미리 떼어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가능 여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및 근무자의 응급조치의무 등과 관련된 판례소개

컨테이너 불법 방치로 건설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의료과실에 따른 합의서 작성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발주자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가요?

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영화 상영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